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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외 연수 교육/훈련의 인정 범위와 의무복무 기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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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해외에 본사가 있으며 국내에 설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설비를 개발 및 제조하기에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아야만 고객사에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교육을 받으면 교육에 소요된 비용(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교통비, 호텔비, 교육비, 식비 및 기타 잡비, 본사 무료 교육인 경우 교육비 제외)에 대하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에 반환을 해야 하며, 교육 기간 2주에 1년 의무 복무이며 정식 설비 교육인 경우는 6주로 의무 복무기간이 3년이며, 6주 이상은 교육기간은 3년의 의무 복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주 교육 후에 다시 1년 뒤에 6주 교육을 받으며 다시 의무 복무기간은 1년 뒤로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되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추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 1) 자사에서 제조한 설비의 판매 후에 고객사에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도 본사가 해외에 있으므로 해외 연수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만약 국내 기업에서 설비 등을 제조한 후에 직원에게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 산정 및 교육비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까?

 

질문 3) 상기 자사 설비의 교육도 연수에 포함하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의무 복무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교육 기간에 비하여 의무 복무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그리고 업무 특성상 주기적으로 다른 제품(설비)에 대하여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면, 의무 복무 기간은 계속 연장이 될 것이며, 변제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1년에 6주 이상의 교육을 계속 받는다면, 변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의무 복무기간은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2.13 15:43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사 제조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해외 교육도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해외 연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 1996.12.6. 선고 95다24944 판결).

    한편,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질의하신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교육의 내용이 자사 제조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 교육을 받아야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 연수기간이 2주에서 6주의 교육 기간은 그에 대응하는 의무복무기간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교육 또한 필요시마다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외에서 실시한 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수교육은 소속 근로자의 특별한 이익을 위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본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출장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시되는 교육을 해외연수로 파악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소요경비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사 제조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해외 연수와 마찬가지로 의무복무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그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기간과 그 위반에 따른 소요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합리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을 하자면 법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노동자에게 특수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때 교육에 부여된 기간에 상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4. 교육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이 허용된다면 향후 의무복무기간은 계속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 질의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하여 교육에 참여는 하되, 향후 사직을 원할 경우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으니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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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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