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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노동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부당노동행위
2017.02.11 12:59

고용노동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고용노동부는 매우 무능하여 그들의 행정능력은 직무유기에 적합할 정도로 무책임하여 저는 너무 답답한 심경을 토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에서 보험회사 법인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에 한번 토요 당직을 강제 하고 있으며,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중 마지막 한주일에 대해서는 오후7시까지 한시간동안을 추가 연장 근무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었으나, 직원이 회사를 고발한 것이 노출이 되면, 회사내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본인 노출을 하지 않는 방법은


 근로감독청원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고용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 신청을 내게 됩니다.


1월4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틀후에 근로감독접수 완료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저희회사는 근로감독이 시행되지도 않았으며, 그대로 토요당직 수당을 받지못하고 일하고 한달중 일주일이나


추가 연장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체로 연장근무를 강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일단 자기가 접수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접수완료 문자를 받았다고,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근로감독을 진행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 근로감독청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진행을 할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언제 진행을 할꺼냐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고 물어보니, 진행을 할껀데, 수시로 근로감독 진행을 나가는게 아니라


한번에 몰아서 상반기 여름에한번 하반기 겨울에 한번 이런식으로 몰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1월에 접수신고를 했는데 


상반기 여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어이없는게 그럼 접수완료 문자는 왜 보냈냐는 겁니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6개월 뒤에 감독하러 나갈꺼면서 당장 일 진행 할것처럼 접수 완료 문자는 뭐하러 보내는건지 사람을 호구로 보는것도 아니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저는 6개월 동안이나 추가근무에 대해서 아무런 댓가도 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럼 회사는 부당하게 계속 사람들에게 일을 강제하고 부당 이익을 계속 취하겠죠.


고용노동부는 그걸 방관 하겠다는거 밖에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여 쓰잘데기없는 재활용 되는 쓰레기보다 못한


고용노동부를 어찌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 원통하고 답답하고 통탄 스럽니다 .. ㅠ

  • ?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령의 검토

    ☞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현장의 요청을 기반으로 한 밀도 있는 근로감독, 신고인의 익명을 보장하는 근로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처리기한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청원법에서 정한 ‘청원’에 해당하는데, 청원법 제2조에서는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근로감독 청원서의 붙임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 청원 처리 절차를 <접수>-<검토>-<심사준비>-<심사(근로감독청원심사위원회)>-<심사결과 통지>-<조치>로 구분하고 있고,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실시 가능한 근로감독의 종류에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구체적 확인은 어려우나 귀하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정한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으로 보이고, 정기감독은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1호).

    위와 같은 조건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 청원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은 적절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고용노동청은 귀하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하여 정기감독 실시를 계획하였다.
    3. 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가장 빠른 시기는 여름이다.
    4. 청원법상 청원의 처리기한은 90일(공휴일,토요일 불산입-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감독 청원을 받은 고용노동청으로서는 판단에 따라 근로감독의 종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청원법상 청원의 처리기한인 9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청원인으로서는 청원이 90일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9조의2).

    2. 제언

    ☞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구로 지역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이 있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에 대해 좀더 조직적인 지원 여부를 문의하시려면 「노동자의 미래」 사업단(☎ : 02-867-22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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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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