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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산업재해로 인한 부당해고 및 치료비와 보상 거절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글 남기면 상담 받을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피해 노동자는 저의 친누나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누나가 대전 성경식품 에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처리했으니, 그외 치료비 및 보상금에 대해서 거절하는 회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 근로자 성함 : 배*희 (71년생, 여자, 미혼)

  2. 근로자 소속(하청) : 케이씨산업관리 (대전 대덕구 한남로 나동 202호, 대표자 : 배용호, 인력 파견업체)

  3. 사용자 (원청) : 성경식품 (대전광역시 소재)

  4. 개요 - 상기 산재근로자는 2016년 9월 10일 새벽 2시 25분 업무 종료와 함께 공장 청소를 하다 오른손 중지 손가락 절단 피해를 당함. 청소할때 사용자측은 모든 전원을 Off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을 자르는 칼날 및 체인이 가동중에 있었음. - 이에 사용자인 성경식품 본부장이 본인 차를 이용하여 대전 시내 병원 2군데를 전전하다 수술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당일 새벽 5시 50분에 서울 금오동 소재 서울중앙병원으로 본부장 차를 이용하여 도착함 - 이 과정에서 산재근로자가 119 응급차 요청을 하였으나 시끄러워질수 있다고 묵살 당함 -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한 후 오전 7시 30분 접합 수술 하였고 - 총 7회의 수술 끝에 뼈는 붙였으나, 손톱과 주변 살은 모두 제거하게 되었고, 현재 인조 손톱 및 피부 이식을 한 상황 - 현재 후유로 인해 2017년 2월 16일 재수술 예정이고, 현재 장애 등급은 14등급 예상

  5. 문제 제기
    1) 산재 근로자의 119 요청을 묵살하고(기록에 남는 것을 회피), 본부장 차로 이동하다 결국 사고 발생 5시간 지난 후 수술.
    2) 산재피해자의 경우 회사는 산재 치료 종료일 이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9월 10일) 이후 하청은 10월초에 산재 신청에 필요하다며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7월 13일자로 해 줄 것을 요구함 (기존에 근로계약서 체결 없었음)
    3) 이에 산재 피해자는 영문을 모르는 상황 중 산재보험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하청 업체의 말을 믿고, 현재 서울 병원에서 치료중이니 알아서 산재신청을 해 달라고 했음
    4) 이에 하청은 하청 직원(인사팀 김세훈과장)이 산재피해자 대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산재피해자에게 그 양식을 핸드폰 사진으로 전송함 (사인이 없는 양식만)
    5) 하지만, 본 근로계약서에는 10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고, 피해근로자는 핸드폰 사진으로 전송되어 온 파일에 있는 계약 종료 문구를 확인 못했음.
    6) 이 후 원청과 하청은 피해근로자가 여전히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 접수 후, 피해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함.
    7) 차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산재피해 근로자 가족이 항의를 했으나, 하청과 원청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이므로 책임질 일 없다고 주장함.
    8) 산재에서 부담하는 치료비 외, 본인부담금과 합의금을 못 받게 된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하청과 원청은 법대로 하자는 상황임.


이상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현재 산재 승인은 났고, 퇴원하였으나, 후유로 인해 2월 16일 재수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본인 부담금은 오로지 피해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지요?

부당해고 당한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하청업체인 KC는 성경식품에 적법한 인력파견업체라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누나의 소속은 KC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파견근로자), 성경식품은 사용자였지만, 이 모든 책임은 KC가 지는거고

성경식품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몰라서 당하기만 하는것 같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리는 것이오니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2.09 16:35
    재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추가의 산재보상은 없는 것인지, 2) 사용사업주(00식품)와 파견사업주(K모)에게 추가 산재보상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3) 산재로 요양중인 재해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로 보입니다. 이하에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제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상태에서 요양비에 관한 추가의 산재보상은 없는 것인지

    ☞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료가 있듯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영역이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재해자(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서 정한 보호의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관련한 법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전략)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사업주(00식품)와 파견사업주(K모)에게 추가의 산재보상 책임은 없는 것인지

    ☞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근로기준법(사업주의 직접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에서 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보상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재해의 경위 및 최초 내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사고 발생 직후 재해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시스템 이용을 배제하고 자가용으로 병원을 찾다가 지연되면서 환부의 신경계 손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재해자의 상병에 사용사업주의 중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못한 요양비(치료비) 및 휴업급여 부분과 신체 손상으로 위한 위자료 등을 청구 취지로 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당 센터에 변호사 인력이 없어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산재로 요양중인 재해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 ① 질문에서 스스로 지적하신 것처럼 산재로 요양(치료)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견사업주(K모)가 재해자의 요양기간 중 재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소속 인사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간을 정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무효인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경위로 볼 때 파견사업주가 해고 통지를 한 것이 10월 13일로 여겨지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어서(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현재로서는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파견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다른 한편으로 산재로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파견사업주(K모)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몇 가지 제언

    ☞ ① 사용사업주(00식품)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식

    산재 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추궁

    재해자가 파견관계에서 근무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K모)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아 그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자의 산재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후략)

    나. 형법상 책임 추궁

    재해자의 119 호출 요청을 묵살하고 본인의 자가용을 고집하여 호송할 병원을 찾았던 본부장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본부장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파견사업주(K모)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식

    파견사업주가 산재로 요양 기간 중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고,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위조된 서명이나 날인이 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지역단체나 언론에 의뢰

    2015년 7월 청주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급차를 돌려보내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 언론에 크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가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구급차 이용 요청을 묵살하고 자가용으로 병원을 찾던 끝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언론사에 연락하여 보도를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전 지역에는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있습니다. 재해 현장과 가까운 만큼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주노총 대전본부 : 042-638-4951).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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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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