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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급여 변화 반영한 퇴직금 계산법

임금ㆍ퇴직금
2017.02.06 16:40

급여 변화 반영한 퇴직금 계산법

조회 수 145 추천 수 0 댓글 1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전 3개월 기본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 3개월 전에 기본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 되면 퇴직금 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본급여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급여에 대한 삭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퇴직 이전 3개월 전에 기본급이 삭감된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3개월 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이 아닌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할 경우 불합리하거나 노동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 수습 사용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산재 휴업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8)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3개월 중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위 기간에 포함되는 사정이 없다면 다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대로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그것입니다. 동 고시에서는 특별한 경우(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질의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예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 1999.11.23. 선고 9849357 판결), 이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어떤 사정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질의하신 것처럼 퇴직 이전 3개월 기간 중 기본급이 삭감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기본급이 삭감된 기간을 제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 이전 3개월 기간 중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있는지,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기본급이 삭감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보다 적을 때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

     

    상호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 하는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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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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