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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에 대해서...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1.12 09:40

연차에 대해서...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문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산정하고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며

2016년도  연차부여일수 산정방법을

2016년도 개인 연차개수 * (8/12)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연차는 전년도 1년을 근무 했을시 다음년도에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의 연차가 사라진거 아닌가요??


또한, 연차 대체 휴일이라고 지정하고, 회사에서는 구정(3일), 추석(3일)을 빼고 있습니다.

올해 구정처럼 금토일이라면 대체휴일로 2일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현재는 월요일 하루만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
    법률센터 2017.01.13 18:2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행정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시기를 맞춰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전감독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6.5.1.부터 2017.4.30.까지의 근로에 대해 2017.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근속년수를 알 수 없어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는 제외),

    회사의 연봉계약 체결일 변경방침에 따라 만약 2016.5.1.부터 2016.12.31.까지에 대해 15일*8/12로 계산한 10일의 연차휴가를 2017.1.1.자로 부여하고, 2017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8.1.1.에 15일을 부여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더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불리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5.1. 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겠으나 1.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1.1.에 발생한 10일의 연차휴가만 2017.5.1. 시점에서 쓸 수 있죠. 그러나 2018.1.1.을 기준으로 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4.5.1. 입사라고 가정하고 2017.12.31.까지 근무 후 2018.1.1. 퇴직하는 경우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근무기간 중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2015.5.1. 15일, 2016.5.1. 15일, 2017.5.1. 16일 발생)
    2)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근무기간 중 총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15.5.1. 15일, 2016.5.1. 15일, 2017.1.1. 10일, 2018.1.1.(퇴직일) 16일)

    이렇듯 전체적으로 보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적지 않은 방식으로 부여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1.1.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더 적다면 그 차일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산정시점을 바꿈에 따라 그날로부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근무기간 중 발생했을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불리함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반드시 노동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전체 직원들의 연차휴가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특정 근무일을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따라서 그러한 합의 없이 원래 회사가 휴업하는 설날과 추석연휴를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위법하므로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휴일과 휴가를 엄격히 구분하자면,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날입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회사 규정 상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당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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