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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건 문의

임금ㆍ퇴직금
2017.01.11 11:13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건 문의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3년 2월 1일 부터 3년11개월 근속한 후 2016년 12월 31일 퇴직한 조합원의

 연차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당사는 연차수당 지급을 해당지급일 발생 익월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법률센터 2017.01.13 16: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사 첫 해(2013. 2. 1. ~ 2014. 1. 31.)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인 2014. 2. 1.부터 2015. 1. 31. 까지의 기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처음으로 발생됩니다.

    이후에도 해마다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2015. 2. 1. ~ 2016. 1. 31. 까지 15개,
    2016. 2. 1. ~ 2016. 12. 31. 까지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총 개수는 31개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수당청구권 발생 시점은 각각 2015. 2. 1. / 2016. 2. 1. / 2017. 1. 1. (퇴직일) 입니다.
    모두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총 31개의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체 연차휴가 산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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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의 존엄성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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