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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교대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1.08 11:59

교대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문의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근무 형태가 4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간(10:00~22:00), 야간(22:00~10:00), 비번, 비번 4(28)사이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형태는 포괄적 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와 청원휴가 회사 취업규정 내용 입니다.

탄력근무제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실시 할 수 있다.

1. 대상: 임원, 실장을 제외한 전 직원 (, 업무 특성상 탄력근무제의 실시가 업무 상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직원은 제외 할 수 있다.

2. 운영유형: A(09:00 ~ 18:00), B(07:00 ~ 16:00), C(08:00 ~ 17:00), D(10:00 ~ 19:00)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유형으로 운영한다 운영한다.

3: 운영비율: 고객소통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 A형 인력 운영비율은 반드시 현원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외의 유형은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며, B ~ D형을 선호하는 직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중증장애인직원경증장애인직원임신 또는 7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거주지와 떨어져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원거리 출퇴근직원 등의 순위로 한다.

4. 신청방법: A형을 제외한 탄력근무 신청자는 1, 4 7, 10월에 3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실시 월 2주전부터 전 전일까지 탄력근무 신청서를 신청하여 운영비율에 맞게 실장이 승인한다.

②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식시간은 변동 없으며, 숙박을 요하는 출장/교육 등의 경우에는 A형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탄력근무제 실시와 함께 반일단위의 청원휴가 기준은 B형의 경우 12:00, C형의 경우 13:00, D형은 15:00로 조정한다.

 

청원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기준에 따라 제고하되 다만 용어는 "청원휴가"로 통칭 한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5일의 청원휴가를 주고,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청원휴가를 준다.

③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며, 향후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청원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청원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 청원휴가를 주되, 그 한도는 25일로 한다.

⑤ 청원휴가 산출을 위한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시간, 산전 후 휴가 기간 및 회사 제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육아휴직자의 청원휴가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휴가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1일 미만은 절사한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1일 청원(연차)휴가 사용시 1.5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2017년부터는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1.5일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근거는 회사에서 받은 노무컨설팅 자료의 일부 내용 중 연차휴가를 1.5일분을 차감해도 된다는 내용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의 근로시간(휴게 1시간 차감)전체가 소정근로시간화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휴가 역시 1.5(12시간 분)분을 차감하면 될 것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주 4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에 연장가산의무가 면해지므로 12시간의 근로의무를 면하는 휴가 사용할 시 8시간의 휴가 1.5일을 1:1로 환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


위 내용을 법률적 해석과 가능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 합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법률센터 2017.01.12 09:03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우선, 노동법(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사업의 특성상 이른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특정기간은 연장근로를 해야 하고 다른 특정기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그 전체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했던 기간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심심히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탄력근무제는 규정을 보니 단지 출퇴근시간을 4가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일 뿐 노동법에서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을 청구하는 경우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1일이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구요. 심심히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됨을 고려하면 대략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7.7시간인 것으로 산정됩니다.(4일간 총 약 22시간을 근무하시니 7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와 비율적으로 계산한 값)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7.7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간근무일 또는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7.7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은 소위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급여총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형태를 운영함에 따라 노동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춰보자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근무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다르고 또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치까지 산정은 어렵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셔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주시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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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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