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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후에 퇴직금에 관련되 질문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7.01.03 22:04

퇴직후에 퇴직금에 관련되 질문입니다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퇴사한지는 4개월 되었는데요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입금이 잘못된거 같다고 ~ 더 들어온건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급여 내역서가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두 달에 걸쳐 나눠서 주었습니다 또한 2년전 연말정산 지급액과 1년전 연말정산 지급액을 지금의 퇴직금에 포함하여 같이 주었습니다
이것또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법률센터 2017.01.04 17:5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내역서를 달라고 회사에 요구해보세요.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내역서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더 많이 지급됐다고 반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뭐가 어떻게 과다지급 됐다는 건지 설명은 해줘야 할 것 같구요. 그런 차원에서 계산내역서를 요구하시고 안 주면 반납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퇴직금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구요. 동의가 없었음에도 두 달에 걸쳐 나눠 지급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됐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제 와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실익은 없어 보이구요.
    그동안 미지급된 연말정산 환불액 역시 어쨌건 퇴직금과 함께 지급이 됐다면 그동안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위법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야겠구요.

    3. 퇴직금액 자체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가 더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급여 내역 등을 알 수 없어서 금액이 맞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구요~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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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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