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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프리랜서 주말 휴가포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7.01.03 17:26

프리랜서 주말 휴가포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년 7개월 한 회사와 계약한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외국에 나갈일이 있어 대표에게 보고 하고 10일(주말 4일 포함)간의 휴가를

무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궁금한점은 휴가기간중 주밀이 4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휴일로 정산되어 급여가 3분의 2만 나온상태 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7.01.04 17:3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리랜서라는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명칭이 뭐건 개인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회사와 일종의 도급(용역)관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실상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구요. 후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구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을 부여 하도록 되어 있기만 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이고 그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주말 4일’ 각각의 내용(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공휴일인지 등)과 그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1주일간 개근 여부를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토요일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공휴일은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인지 여부 등)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개인적 사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죠.

    만약 적법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아서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구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기간 중에 있는 주휴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규정을 확인해봐 주시고,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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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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