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회사에서 일방적 해고를 할려고합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6.12.30 13:59

회사에서 일방적 해고를 할려고합니다.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1

IT 업체에 들어가서 8개월차인 신입 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신입으로써 감리대응을 할수 없지만 회사대표가 직접지시하여 갔다오라기에 갔다오고나서 (2주간) 그후에 9일뒤


회사 대표가 대전에 출장을 내려갈수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동안 실수로  서버에 설치된 시스템 고장나게해


서  다시 복구하냐고 고생한 전력이 있있고 ( 대전 출장은  1명 상주 하는것)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곳에 초급이 제가  


가는게 말도 안되고저희 회사가 초급 인력을 넣었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금 사람을 상주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년 2월18일까


지 혼자 상주 및 대전에 있어야하기에 부담이 된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표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 하였고 저는 이대로 다른 개발

 

업무를 하는줄알았으나 인천 업무가 있어가는길에 대표가 대전에 꼭 니가 가야된다 하여 저는 부담이 된다 하니 대표는 회사 오더를


불이행 하는것이냐며 저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할말이 없다 하였고 회사 대표는 차주에 각 팀장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는줄 알았으나 중간에 인도네시아 이슈가 생겨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같은 개발팀 과장은 저에게


 어떠한 업무 지시 및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혼자서 인도네시아 업무를 대표에게 보고 및 일을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아마


도 일이 끝나면 저에게 아무런업무를 주지 않고 업무능력저조자 라고 몰아가며 그렇기에 업무를 주지 않았다 그후 저에게 강제 퇴사


를 시킬꺼 같습니다.


1. 우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회사가 권고사직처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주지않을꺼 같습니다.


2, 사직이야기를 하면 다음날에 나오지 말라 할것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3. 업무 불이행으로 저에게 해고를 하게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상의 궁금증이며 될수있으면 유선이나 직접방문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거주지가 불광동쪽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6.12.31 18:1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만약 노동자의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는 최후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건의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회사 역시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자의 과실 정도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1.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사직서 제출을 권고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1. 실업급여의 절반은 내가 적립한 것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급사유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사용자의 호의나 선의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간혹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자진퇴사' 등으로
    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2~3.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되면
    원직 복직과(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직을 안 할 수도 있음)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월) 오전에는 저희 사무실 시무식이 외부에서 있어 통화가 어렵습니다. 1월 2일(월) 오후에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의 존엄성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