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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6.12.23 14:16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1

대학교를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적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을 했습니다.

국가장학재단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학교 채용 공고에 의해 실시한 교내근로였는데요

일이 마무리 되서 그만두게 되는 12월에 주휴수당을 6개월간 받지 못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여태까지 근로장학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준 바가 없다'였습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했을때 나온 답이 저랬구요.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는 돈이 장학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에 의한 장학도 아니고 소득분위에 의해 받은 장학금도 아닌, 약속된 근로시간동안 노동을 한 만큼 받는 돈인만큼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로장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시급은 6100원 받고 일했습니다.

  • ?
    법률센터 2016.12.23 16: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지급되는 금품이 ‘장학금’이라는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보아 판단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 규정, 채용경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쉽게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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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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