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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비정규직
2016.12.21 23:19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하청업체와 기간제 계약을 하고  원청회사에서 7개월 일하였고 계약만료후 원청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에서 월차 및 휴가 승인이 필요하였고 모든 업무는 원청에서 지시하였는데 

이는 파견에 해당되는지와

하청업체는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불법파견이므로 계약만료일경우도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6.12.23 16:38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하청업체가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관리를 하는 등 직접 하청노동자를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파견인 경우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직접 고용 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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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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