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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제 근무 시간이 ...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6.12.14 06:28

제 근무 시간이 ...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주 1회 휴무인데요 자꾸 7일 풀로 일하고 8일 째 쉽니다


이게 한두번 이렇게 해줬더니 당연한듯 말하는 것도 좀 그렇구요


또 1일 9 시간 일을 하는데 한달 월급이 160 만원입니다


시간에 합당한 월급인지요 ?


또 식사 시간도 30 분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구요..


최저시간 임금 해도  160 만원  보단 더 많아서요


무급휴무란 말도 있고 유급 휴무란 말도 있고


무급 휴무라면 문제 있는거 아닌지요?


7개월이 넘어가지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안했구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


토요일은 오후3 시 출근 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 6 시 출근해서 3시 퇴근입니다


잠도 평균 4 시간 밖에 자지 못하구요 그리고 월요일에 쉽니다 ..


6개월이 지나서 소장한테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는데도 개선해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제 이렇게 근무중인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
    법률센터 2016.12.15 15:55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사용 노동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무일(주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또는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일 중 1일의 휴무일이 무급휴무라면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유급휴무라고 하더라도 질문내용과 같이 8일을 주기로 7일을 연속하여 노동하고 1일의 휴무를 갖는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미달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8시간을 노동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근로시간이 8.5시간, 휴게시간이 0.5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므로 법위반이 됩니다. 

    3. 1일 또는 1주의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12시간의 추가노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무가 발생하는 주에는 51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휴무 없이 1주일을 모두 근로하는 주에는 59.5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상시사용노동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위 1.에서 설명한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시급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한 경우 각각의 사유가 중복되는 정도에 따라 시급이 9,045원 또는 12,060원 또는 15,075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노동에 대한 시급의 가산규정은 상시사용노동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동일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가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4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시간외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월급 160만원은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월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노동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 실수령액이 160만원인 경우, 공제전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다수의 노동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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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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