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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시 휴일계산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6.12.09 15:00

퇴직시 휴일계산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2'


2014년4월14일 입사 2017년1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대체휴무와 연차계산에 대해서 회사측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달라 확인이 필요해 상담드립니다.


회사측의 주장 (신임부장) 근무기준법을 기반

2014.4~2015.3 15개 휴무

2015.4~2016.3 15개 휴무

2016.4~2017.1 중도 퇴사이므로 휴무 발생 없음


근로자측의 주장(취업규칙과 기존 인사총무담당자 공지메일을 기반)

2014.4~2014.12  휴무 없음 근무연수 1년 미만

2015.1~2015.12  ->11개

2016.1~2016.12 -> 15개

2017.1~2017.12 -> 16개 (2년이상 근무자)


어떠한 해석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중 어떤 기준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적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6.12.12 15:36

    회사측 주장과 근로자측 주장 모두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내용과 (정확하지 않지만)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4년 4월 ~ 2015년 3월 :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나] 2015년 4월 : 15일 - [가]
    [다] 2016년 4월 : 15일 (2015년 4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라] 2017년 1월 9일 퇴사 시
                             a. 연차휴가 신규발생 없음.
                             b. 2016년 4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규칙상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않았고, 회사의 관행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자의 취지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2014년 4월~2014년 12월 :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나] 2015년 1월 : 15일 - [가]
    [다] 2016년 1월 : 15일 (2015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라] 2017년 1월 : 16일 (2016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마] 2017년 1월 9일 : 퇴사 시 2017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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