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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4164번 주휴수당 추가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직
2016.11.30 07:49

4164번 주휴수당 추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추석연휴 3일중 2일은 쉬었고 하루는 출근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 일용직에게는 무급휴일 유급휴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급휴일이면 3일중 2일만 쉬고 1일 출근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지요?


- 4월21일부터 출근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5월31일까지는 골프장 소속 일용직이였고, 6월 1일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소속은 용역업체였으나 모든 근무에 관해서는 관리부팀장의 지시를 받고 관리부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단지 급여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경우 본 내용에서 질문드렸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골프장과 용역업체에 기간별로 청구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체불일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은 하지 안는다면 두 업체 모두를 진정해야 맞는건가요?


-관리부팀장과 첫 면담시 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한달에 몇일이나 휴무로 할지 정하지 안았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일용직이 한달기준 몇일의 휴무를 정하지 안았다 하더라도 4일의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되는 것 인가요?


-체불임금 청구시 지급을 안 해준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골프장과 용역업체 두군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6.12.02 11:15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노동절, 주휴일로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날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총250%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몇회의 휴일을 부여할지, 이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은 임금을 지급한 업체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용역업체 관리자가 아닌 골프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를 해온 것으로 보아 용역으로 위장된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사용사업주(골프장)에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파견 및 체불임금 진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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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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