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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일용직 휴일수당 및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2016.11.23 18:58

일용직 휴일수당 및 근로계약서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저는 4월 21일부터 **골프장 그린의 잔디를 깍는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구두상으로 대화 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 75000원에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책임지고, 휴무일은 4일이내로 3~4일 전에 선 통보 후 휴무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휴무는 4일 모두 챙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골프장 소속 일용직으로 있다가 6월1일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04시정도 출근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8시가 안되어서 작업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 식사를 하고 사용한 기계의 칼날을 갈어서 다음날 작업을 준비 한 후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은 보통 9시에서 10정도(더 늦을때도 있기는 합니다)




질문 1-주휴수당에 관해서


예)  임금은 26일 근무시 26*75000=195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해 보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맞다면 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휴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4일의 휴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일만 휴무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150%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5월 1일(근로자의날_올해는 일요일)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휴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할 것 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질문3 - 근로계약서


만일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굴프장과 용역회사를 고발 가능한지요?


근무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팀장과 대화 녹취분과 통화 녹취분이 조금 있고,

골프장 전산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입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장비사용일지에 근무한날은 항상 서명하였습니다.

  • ?
    법률센터 2016.11.24 14:2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에 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무의 경우 유급휴일이냐 무급휴일이냐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내역이 다릅니다. 무급휴일인 경우 하루 일당에 휴일근무 가산수당 50%를 더해 150%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의 수당(100%), 휴일근무로 인한 근무수당(100%), 휴일근무가산수당(50%)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4일의 휴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와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수당 1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5월1일 노동절 역시 노동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총 2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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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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