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6.11.17 11:10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조회 수 95 추천 수 0 댓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현) 취업규칙 : 정식 등록이 아님

변경) 취업규칙 정식등록 절차 중


문의내용 :

취업규칙(정식 등록 아님) : 경조사휴가중 '본인 , 배우자 부모 사망일 : 3일'

취업규칙(정식 등록 정식등록 절차 중) : 경조사휴가중 '본인 , 배우자 부모 사망일 : 5일'


상위 같은 내용에서


본인의 경우 배우자 부모상을 2016년 7월 쯤에 취루었음

취업규칙 정식등록 절차 진행 중 변경 되었을때


1년 마다 하는 근로 계약서와 상호관계가 성립 되는지요?

- 근로 계약서의 경우 2016년 1월 1일 부터 ~ 2016년 12월 31일 까지 로 되어 있는데,

  만일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 해 년도 발생 한 부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6.11.18 13:1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신고 규정은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행정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효력요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불리하지 않게 변경한 경우 그 시점이 효력발생 시기가 되며,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불리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변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소급적용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