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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232개 (89page/11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47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용역직원도 사실상 도공 근로자""
법률센터 2018.10.30 2,029
47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왜 우리만 55세부터 임금피크 적용하나…소송 냈지만 패소"
법률센터 2018.10.30 810
47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불법파견 근로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법률센터 2018.10.30 1,176
46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노조 '완승'…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법률센터 2018.10.30 1,219
468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D-1…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법률센터 2018.10.30 755
46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
법률센터 2018.10.30 654
46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법률센터 2018.10.30 683
46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구체적 사유 밝히지 않은 해고 통보는 무효"
법률센터 2018.10.30 671
46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영화 제작진도 근로자'…근로기준법 위반 제작사 대표 벌금형"
법률센터 2018.10.30 634
463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사망' 인정 않고 항소했다 배상액 늘어"
법률센터 2018.10.30 645
46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10.30 660
46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독자적 단체교섭 가능"
법률센터 2018.10.30 657
46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감봉 정당"
법률센터 2018.10.30 724
45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조 가입 독려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부당"
법률센터 2018.10.10 4,216
45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권리·의무 승계한 신설 법인... 근로자 승계는 별도"
법률센터 2018.10.10 828
45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장례식장 접객실 도우미도 근로자…구두 해고는 부당해고"
법률센터 2018.10.10 1,559
45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법률센터 2018.10.10 678
45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조원 11명 ‘재해고 무효’ 확정"
법률센터 2018.10.10 701
45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 파업 참가일수 비율로 연차휴가 깎아도 된다"
법률센터 2018.09.30 1,169
45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직원 4대보험료 운영자금으로 쓴 회사대표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법률센터 2018.09.30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