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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188개 (85page/11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5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성과급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법률센터 2019.01.18 1,650
507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ㆍ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19.01.18 675
506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ㆍ제도> 2018.12.27.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8개 노동법 소개
법률센터 2018.12.31 728
5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비정규직 광부들, 정규직 인정 6년 소송 끝 승소"
법률센터 2018.12.31 684
5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 소급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12.31 643
5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센터 2018.12.27 723
5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법률센터 2018.12.27 829
5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구두회사 도급 제화공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법률센터 2018.12.27 828
5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조합원 몰래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에 업무방해죄 적용 첫 판결"
법률센터 2018.12.18 764
4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매일 동료 출퇴근시켜 줬다면 근무시간 인정해야"
법률센터 2018.12.18 636
4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한화테크윈 금속노조 조합원 342명에 9억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12.18 704
49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법률센터 2018.12.18 699
49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보험설계사 출신 지점장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12.18 799
4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정부 지침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제외’도 위법"
법률센터 2018.12.18 810
4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디자이너 육아휴직급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제외 적법"
법률센터 2018.12.18 646
4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자전거 퇴근길 사고 2심서 산재 아니다, 1심 뒤집혀"
법률센터 2018.12.18 702
4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노조활동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법률센터 2018.12.11 675
4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않고 업무상 사고여부만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은 위법" [1]
법률센터 2018.11.30 960
4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삼성 반도체 웨이퍼 검사하던 직원 백혈병…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18.11.30 642
4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파견 거래처서 '투잡' 뛰다 과로로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18.11.30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