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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232개 (82page/11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6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인정…"퇴직금 지급하라""
법률센터 2019.07.30 908
6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결"
법률센터 2019.07.11 916
61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경영상 위기 없이 노동조합 가입자만 해고는 부당해고"
법률센터 2019.07.11 695
6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장례지원 업무 뒤 지병 악화 사망..법원 업무재해"
법률센터 2019.07.11 665
6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기대권' 인정되지만..업무 여건 변화로 계약해지 결정은 합리적"
법률센터 2019.07.11 704
60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불륜 드러나 면직된 한국은행 간부...처분 정당"
법률센터 2019.07.11 812
6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버스기사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
법률센터 2019.07.11 739
6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교통사고 내면 무사고수당 회수하는 근로계약은 위법"
법률센터 2019.07.11 780
604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7.1.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법률센터 2019.06.30 778
6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5년근무 조건' 추가금도 임금…중도퇴사때 반환 불필요"
법률센터 2019.06.30 856
6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의칙’ 내세웠던 두산인프라코어도 통상임금 항소심서 패소"
법률센터 2019.06.30 730
6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만도 ‘통상임금’ 2심 근로자 승소, 법원 “신의칙 위반 아냐""
법률센터 2019.06.30 702
6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5인 미만 사업장 민법상 해고무효 판결"
법률센터 2019.06.30 1,712
5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法,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19.06.30 718
5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법률센터 2019.06.30 672
59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 산재 보호대상""
법률센터 2019.06.30 650
59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관리받는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 法 "코웨이 60억 지급하라""
법률센터 2019.06.30 809
5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법률센터 2019.06.24 772
5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서울고속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법률센터 2019.06.24 705
5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산업은행 파견직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라"
법률센터 2019.06.24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