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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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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인터넷 구인·구직 허위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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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22 | 654 |
| 104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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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22 | 661 |
| 104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임금체불한 바지사장 무죄…법원 "사실상 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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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6 | 872 |
| 104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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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6 | 665 |
| 104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 파괴’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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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6 | 657 |
| 104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대법원, “회사 경영 나아졌다” 신의칙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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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2 | 673 |
| 104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특정 임원 사직해야 유효”, 단체협약에 조건 건 노조…법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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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2 | 652 |
| 104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기재 안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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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12 | 666 |
| 104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웨딩플래너, 근로자 맞다…최저임금,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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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8 | 712 |
| 103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저성과자 해고 적법"…이례적 판결, 현대중공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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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4 | 747 |
| 103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위법한 진로변경으로 숨진 배달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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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4 | 645 |
| 103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주체성·자주성 없어 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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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2 | 658 |
| 103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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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2 | 645 |
| 103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채용 1순위 탈락시킨 국기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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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02 | 635 |
| 10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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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675 |
| 103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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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880 |
| 103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사 합의'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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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669 |
| 103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인 3곳 운영하며 노동자 ‘뺑뺑이’ 돌린 사업주,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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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690 |
| 103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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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8 | 634 |
| 102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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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8 | 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