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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294개 (5page/11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214 법률 제·개정
8.11 국무회의 의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12 80
2213 최신판례
대법원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108
2212 최신판례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46
2211 최신판례
"사장님 옆엔 예쁜 직원이" 점심 자리 발언…법원 "성희롱, 징계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60
2210 최신판례
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 여성은 20년 근속해도…법원, KEC ‘성차별’ 배상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76
2209 최신판례
법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236
2208 최신판례
'해고분쟁 입단속'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법원 "세금 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38
2207 최신판례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8.03 74
2206 법률 제·개정
7.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146
2205 최신판례
“지하에 홀로 고립” 시설관리직의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164
2204 최신판례
불법파견 인정에 걸린 10년… 대법원, “소송으로 퇴직금 소멸시효 중단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150
2203 최신판례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66
2202 최신판례
대법원 … “갱신기대권 인정되더라도 매출 감소는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104
2201 최신판례
대법원 또 중대재해 무죄, SK 계열사 대표 ‘면죄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6 56
2200 최신판례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 대법원 “2차 하청도 직고용”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1 76
2199 최신판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 '고용승계기대권' 인정…서울고법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1 66
2198 최신판례
20대 노동자 주 52시간 초과 과로로 숨져…법원, 공장장 실형 선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21 62
2197 최신판례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6 100
2196 최신판례
‘구글 타임라인’이 뒤집은 산재, 법원 “단기간 업무 가중”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6 116
2195 최신판례
대우조선 시절 청원경찰, 복직 뒤 ‘보안직’ 차별 … 법원 “조합원 아니어도 가입 대상이면 단협 차별 안 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15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