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가입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312 | 최신판례 |
"사장 행세…동업자 같은 고용인?" 임금 안 준 업주 유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772 |
| 1311 | 최신판례 |
1년간 단기계약 반복갱신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754 |
| 1310 | 최신판례 |
퇴사 9년 뒤 파킨슨병 걸린 30세 반도체공장 노동자.. 법원 "관련성 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693 |
| 1309 | 최신판례 |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678 |
| 1308 | 최신판례 |
법원 "회피 노력 없었다면, 경영상 해고 부당"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691 |
| 1307 | 최신판례 |
99세에 폐암진단 ‘채탄부’ 법원 산재 승인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840 |
| 1306 | 최신판례 |
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금감원 직원 일부승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741 |
| 1305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741 |
| 1304 | 최신판례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772 |
| 1303 | 최신판례 |
탄핵 대신 징계로 노조 위원장 권한정지?...법원 “법 취지 반해 무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455 |
| 1302 | 최신판례 |
대법원, "정년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 정년 기준일 없애도 불이익 변경 아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882 |
| 1301 | 최신판례 |
대법원, "버스회사의 견습기사는 시용 근로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797 |
| 1300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684 |
| 1299 | 최신판례 |
대법원,"매년 달라지는 연구보조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687 |
| 1298 | 최신판례 |
‘임금 차등 지급’ 인천항보안공사, 법원 “차별적 처우”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735 |
| 1297 | 최신판례 |
2년간 쪽계약으로…아파트 경비원 6번째 재계약 거절은 “무효”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019 |
| 1296 | 최신판례 |
법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노동자자주기업 대표 무죄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791 |
| 1295 | 최신판례 |
노조 교섭요구에 불응한 LG전자 자회사, 행정소송 패소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761 |
| 1294 | 최신판례 |
대법 “한화생명 지점장은 근로자...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794 |
| 1293 | 최신판례 |
대법 “해고 무효 소송 화해금, 소득세법 따른 과세 대상 아냐”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