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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614 | 최신판례 |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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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1,300 |
| 1613 | 최신판례 |
두 번 해고에 노동위 ‘오인’ 대법원 가서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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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1.01 | 786 |
| 1612 | 최신판례 |
‘쿠팡과 판박이’ 야간배송기사 심근경색, 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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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652 |
| 1611 | 최신판례 |
‘노조 탄압’ 안광환·김장겸 전 MBC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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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650 |
| 1610 | 최신판례 |
대법 “포괄임금도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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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802 |
| 1609 | 법률 제·개정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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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656 |
| 1608 | 최신판례 |
위탁진료계약 맺고 월급받으며 일한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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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772 |
| 1607 | 최신판례 |
FDA 기준 따른 게 파견 징표?...법원, 셀트리온 방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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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708 |
| 1606 | 최신판례 |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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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10.31 | 986 |
| 1605 | 법률 제·개정 |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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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1,130 |
| 1604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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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04 |
| 1603 | 최신판례 |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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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68 |
| 1602 | 최신판례 |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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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54 |
| 1601 | 최신판례 |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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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40 |
| 1600 | 최신판례 |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에 대법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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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44 |
| 1599 | 최신판례 |
남해화학 ‘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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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44 |
| 1598 | 최신판례 |
‘비위 제보했다고 9개월 집에서 대기’ CJ대한통운 직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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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814 |
| 1597 | 최신판례 |
법원 “교수노조도 학교와 임금 교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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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708 |
| 1596 | 최신판례 |
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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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96 |
| 1595 | 최신판례 |
계약 해지ㆍ갱신 반복 ‘기간제 강사’에 법원 “계속근로 단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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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3.09.30 | 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