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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88개 (1page/11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2188 최신판례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2
2187 최신판례
‘검찰 착오 기소’ 중대재해, 대법원 첫 대표 무죄 확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2
2186 최신판례
충청대 수년간 교수들 임금동결…법원 "보수규정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2
2185 최신판례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4
2184 최신판례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인트라넷 공지ㆍ팀장 설명회만 거친 것은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9 0
2183 최신판례
대법 “최저임금 잠탈 택시회사 ‘부제소합의’ 무효”…원심 파기환송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18
2182 최신판례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22
2181 최신판례
통상임금 소송 후 부과한 건보료…法 “3년 지나면 못 걷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10
2180 최신판례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 불승인 가능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4
2179 최신판례
대표는 아내, 실제 경영은 남편?…임금체불 책임 누가 지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2
2178 최신판례
사업주와 혼인을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 법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못 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6 4
2177 법률 제·개정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7.01 46
2176 법률 제·개정
6.23.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30 8
2175 최신판례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8 38
2174 최신판례
법원 “삼중나비스, 용인시환경센터 노조 교섭 고의 회피는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8 30
2173 최신판례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2 22
2172 최신판례
대학노조 탈퇴한 한국외대지부에 손 들어준 법원 “탈퇴 적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2 58
2171 최신판례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2 36
2170 최신판례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 수색한 보육교사 유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2 36
2169 최신판례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KG스틸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6.06.2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