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무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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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무조건 변경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16 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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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선생님께선 이에 대해 적법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할 경우 대처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일단 거부하시고, 퇴사 강요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한 후(녹음, 카톡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부조사요청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인노무사 김스롱, 공성수-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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