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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183개 (90page/11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4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퇴직일은 12월 31일,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센터 2018.07.10 2,583
4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요양보호사 대기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첫 인정
법률센터 2018.07.10 875
4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법률센터 2018.07.10 855
4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서울메트로 은퇴자들 손 들어줘"
법률센터 2018.07.10 676
3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고속도로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18.07.10 631
398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법률센터 2018.06.28 1,719
39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저성과자에 경험없는 업무 부여 부당…대법, 회사 자의적 인사권 제동"
법률센터 2018.06.28 728
39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해야"
법률센터 2018.06.28 644
3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1천700명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광주지법 아이돌보미 노동자 법정수당 줘야"
법률센터 2018.06.28 670
3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근무 중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시간 아니다"
법률센터 2018.06.28 900
3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회단체 경력 숨겼다며 택시기사 해고한 운수회사...해고 무효"
법률센터 2018.06.28 674
3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법률센터 2018.06.28 643
3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센터 2018.06.28 668
3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넘겨도 3년 이내면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6.28 674
3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 규정따라 해고됐더라도 대기처분의 무효확인 다툴 수 있다"
법률센터 2018.06.28 649
388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모임에 자진 참석뒤 귀갓길 음주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률센터 2018.06.28 620
38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동료 구조조정 업무 괴로워…‘이타적 자살’도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18.06.28 637
38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망 직전 3개월 노동시간 줄어도 만성과로 원인 뇌출혈은 업무상재해"
법률센터 2018.06.28 640
385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법률센터 2018.06.14 2,033
38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생일 두달 남기고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한 노동청 처분은 부당"
법률센터 2018.06.14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