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90개 (79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4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조 가입 말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법률센터 2018.09.07 128
4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 단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출합치 결정"
법률센터 2018.08.31 360
4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잦은 접촉사고 이유로 관광버스 기사 해고는 부당"
법률센터 2018.08.31 162
4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법률센터 2018.08.27 274
4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삼성물산의 노조 유인물 배포 제지·징계 불법"
법률센터 2018.08.27 132
42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직원 개인정보 쯤이야... KT에 법원 일침, 근로자 인권 유린 논란"
법률센터 2018.08.27 126
4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예술고 실기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8.27 129
4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실적 스트레스에 목숨 끊은 영업사원 '업무상 재해' 판단"
법률센터 2018.08.27 120
4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근로자...점주는 교섭 응해야"
법률센터 2018.08.27 138
4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법률센터 2018.08.27 165
42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노조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7.31 1,027
41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인정”"
법률센터 2018.07.31 132
4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북부지법, '위탁사업자계약'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로 인정"
법률센터 2018.07.31 284
4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법률센터 2018.07.23 480
4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줘야···근로자가 선택했어도 신의칙위반 아냐"
법률센터 2018.07.23 263
4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파견노동자 무제한 돌려쓰기 제동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법리 내놓아"
법률센터 2018.07.23 223
4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7.23 139
4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무기계약 지위는 근기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 정규직에 비해 적게 지급된 임금 지급하라"
법률센터 2018.07.23 326
4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남성 미화원만 임금 더 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벌금형"
법률센터 2018.07.23 127
4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상시근로자 '300인'은 제도 시행 前 한달 기준으로 판단"
법률센터 2018.07.10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