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지원센터 소개

  •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지

  • 노동상담 게시판

  • 노동법률지원센터 이용안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21개 (76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4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자유롭지 못하면 근로시간…임금 줘야""
법률센터 2018.08.27 143
42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명예퇴직 밀실협약' KT노조, 노조원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7.31 1,001
41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지입차주라도 업무지시 받았다면 산재인정”"
법률센터 2018.07.31 108
4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북부지법, '위탁사업자계약'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로 인정"
법률센터 2018.07.31 262
4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
법률센터 2018.07.23 442
4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줘야···근로자가 선택했어도 신의칙위반 아냐"
법률센터 2018.07.23 241
4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파견노동자 무제한 돌려쓰기 제동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법리 내놓아"
법률센터 2018.07.23 191
4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8.07.23 117
4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무기계약 지위는 근기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 정규직에 비해 적게 지급된 임금 지급하라"
법률센터 2018.07.23 292
4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남성 미화원만 임금 더 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벌금형"
법률센터 2018.07.23 105
4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상시근로자 '300인'은 제도 시행 前 한달 기준으로 판단"
법률센터 2018.07.10 843
41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발언은 성희롱"
법률센터 2018.07.10 122
4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가슴이 없네?" 일용직 여성노동자 모욕·추행 현장소장 실형"
법률센터 2018.07.10 121
4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동양 사무관리직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돼"
법률센터 2018.07.10 161
40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시간당 임금 계산, 주휴‘수당’은 넣고 주휴‘시간’은 빼야"
법률센터 2018.07.10 430
4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법률센터 2018.07.10 151
4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법률센터 2018.07.10 130
4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과로·민원인 폭언 시달리다 숨진 감독관 공무상재해 인정"
법률센터 2018.07.10 100
4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라면 퇴직일은 12월 31일,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센터 2018.07.10 551
4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요양보호사 대기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첫 인정
법률센터 2018.07.10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