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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66개 (73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5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법률센터 2019.02.13 205
52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가로수 가지치기 중 근로자 감전사…안전 책임자 징역·금고형"
법률센터 2019.02.13 122
5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위탁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9.02.13 138
5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파견기간 2년 넘으면, 하청업체서 해고되도 원청업체 직원자격 있어"
법률센터 2019.02.13 110
5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근로자 요구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법률센터 2019.02.13 104
5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판결"
법률센터 2019.02.13 110
52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어두운 조명에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원·하청 벌금형"
법률센터 2019.02.13 97
51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방화복 입지 않고 용접하다 근로자 사망, 업체간부 집행유예"
법률센터 2019.02.13 91
5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공무원…해임 정당"
법률센터 2019.02.13 95
5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저녁식사 중 쓰러진 '세월호 업무' 공무원,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19.02.13 99
5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3천만원 배상하라"
법률센터 2019.02.13 225
5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출근 중 빙판길서 넘어져 부상 당해도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19.01.29 1,050
5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노동자..노조 권리 인정해야"
법률센터 2019.01.29 1,024
5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전지법,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9.01.29 1,171
5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도급 계약 신문배달원도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방해고 안 돼"
법률센터 2019.01.18 1,035
5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제주지법, 임신부에게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법률센터 2019.01.18 1,051
51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동자 복직 뒤 재차 해고한 유성기업 부당노동 행위 맞다"
법률센터 2019.01.18 996
5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경북대병원분회 2014년 로비 파업 정당"
법률센터 2019.01.18 1,050
5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성과급 재분배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법률센터 2019.01.18 1,100
507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ㆍ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19.01.18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