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가입
|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55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관리계약 종료로 아파트 직원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
|
법률센터 | 2019.03.27 | 150 |
| 54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 자체 규약 어긴 노사합의, 회사 책임 아냐"
|
법률센터 | 2019.03.27 | 135 |
| 54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
법률센터 | 2019.03.27 | 139 |
| 54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시간강사 전업과 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
법률센터 | 2019.03.15 | 207 |
| 54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탄광근로자 퇴직 24년 후 난청...법원 산재 인정"
|
법률센터 | 2019.03.15 | 111 |
| 54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세이브존 위법 근로자파견으로 사회에 큰 해악...경영진 첫 징역형 선고"
|
법률센터 | 2019.03.15 | 164 |
| 54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
법률센터 | 2019.03.15 | 166 |
| 54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습 계약 끝나고도 업무지시...법원, 수습평가로 해고 못해"
|
법률센터 | 2019.03.15 | 138 |
| 54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재정 어렵다며 당직자 해고한 자유한국당… 부당해고"
|
법률센터 | 2019.02.27 | 143 |
| 54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대교 임금피크제 내용·절차 합리성 결여돼 무효"
|
법률센터 | 2019.02.27 | 225 |
| 54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동자"
|
법률센터 | 2019.02.27 | 166 |
| 53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사내협력업체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기각"
|
법률센터 | 2019.02.27 | 160 |
| 53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노조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 모든 혐의 유죄"
|
법률센터 | 2019.02.27 | 130 |
| 53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
법률센터 | 2019.02.27 | 159 |
| 53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엄격해진 ‘신의칙’ 적용...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노조 승소"
|
법률센터 | 2019.02.27 | 122 |
| 53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30년 만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법률센터 | 2019.02.27 | 115 |
| 5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골프장 지휘·감독 받았다면 골프강사도 근로자 해당"
|
법률센터 | 2019.02.22 | 250 |
| 53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간제 근로자에 사적 용무 강요한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
법률센터 | 2019.02.22 | 118 |
| 53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
법률센터 | 2019.02.22 | 358 |
| 53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신의칙 적용 엄격하게 판단'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제동"
|
법률센터 | 2019.02.22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