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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135개 (70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75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이삿짐 일용직, 고용관계 아냐" 산재보험료 징수 부당
법률센터 2020.02.17 707
75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법률센터 2020.02.17 1,115
75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임금체불 책임, 근로자 퇴직後 14일 경과 때 사업주가 져야”
법률센터 2020.02.17 691
75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법률센터 2020.02.12 822
75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조 회의 도청” 전우정밀 관리자 징역형 선고
법률센터 2020.02.12 665
75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공장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1·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두 직고용해야”
법률센터 2020.02.12 660
74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고법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원 간호사와 회식 중 숨진 것은 산재”
법률센터 2020.02.12 667
74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출근율 50% 넘으면 받는 수당..대법원 "통상임금 아냐"
법률센터 2020.02.12 697
747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해외 연수 중 지병 악화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0.02.12 641
74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0.01.29 679
74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학 내 청소노조 펼침막 철거하면 안 돼" 결정
법률센터 2020.01.29 760
74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노동자 유리하게 ‘통상임금 산정’ 바꿨다
법률센터 2020.01.23 739
74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금호타이어 하청노동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법률센터 2020.01.23 631
74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구조조정 뒤 신규채용 때 노사합의 '위반'은 배상책임"
법률센터 2020.01.23 675
74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금융위가 삭감한 금감원 '평가상여금' 돌려줘라"
법률센터 2020.01.23 647
74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정규직·파견직 임금차별 손해배상도 소멸시효 10년”
법률센터 2020.01.23 673
73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백혈병으로 숨진 한솔케미칼 노동자,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20.01.23 628
73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조비 횡령 유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 해고 정당
법률센터 2020.01.23 700
73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징계성 인사이동 시키려면 근로자 의견 들어봐야⋯듣지 않으면 불법
법률센터 2020.01.23 764
73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차 대리점 카마스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패소
법률센터 2020.01.23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