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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21개 (70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54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교 임금피크제 내용·절차 합리성 결여돼 무효"
법률센터 2019.02.27 203
54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동자"
법률센터 2019.02.27 140
53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사내협력업체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기각"
법률센터 2019.02.27 128
53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조활동 개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 모든 혐의 유죄"
법률센터 2019.02.27 110
53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법률센터 2019.02.27 137
53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엄격해진 ‘신의칙’ 적용...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노조 승소"
법률센터 2019.02.27 102
53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30년 만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법률센터 2019.02.27 95
53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골프장 지휘·감독 받았다면 골프강사도 근로자 해당"
법률센터 2019.02.22 230
53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기간제 근로자에 사적 용무 강요한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법률센터 2019.02.22 98
53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법률센터 2019.02.22 338
53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신의칙 적용 엄격하게 판단'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제동"
법률센터 2019.02.22 117
5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사실상 정규직' 4년만 승소"
법률센터 2019.02.22 89
5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취업규칙 징계절차와 달리 아파트 입대의 의결로 소장 해고 무효"
법률센터 2019.02.13 239
5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사업장별 근로자 수 차이 크다면 노사협 선거 무효"
법률센터 2019.02.13 124
5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직금 법 하한선 넘어도 평균임금 잘못 산정땐 위법"
법률센터 2019.02.13 108
5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법률센터 2019.02.13 193
52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가로수 가지치기 중 근로자 감전사…안전 책임자 징역·금고형"
법률센터 2019.02.13 110
5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위탁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19.02.13 126
5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파견기간 2년 넘으면, 하청업체서 해고되도 원청업체 직원자격 있어"
법률센터 2019.02.13 98
5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근로자 요구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법률센터 2019.02.13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