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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66개 (69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6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버스기사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
법률센터 2019.07.11 159
6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교통사고 내면 무사고수당 회수하는 근로계약은 위법"
법률센터 2019.07.11 232
604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7.1.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법률센터 2019.06.30 242
6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5년근무 조건' 추가금도 임금…중도퇴사때 반환 불필요"
법률센터 2019.06.30 126
6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의칙’ 내세웠던 두산인프라코어도 통상임금 항소심서 패소"
법률센터 2019.06.30 160
6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만도 ‘통상임금’ 2심 근로자 승소, 법원 “신의칙 위반 아냐""
법률센터 2019.06.30 156
6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5인 미만 사업장 민법상 해고무효 판결"
법률센터 2019.06.30 666
5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法,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19.06.30 136
5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영화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흐름 고려해야""
법률센터 2019.06.30 110
59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 산재 보호대상""
법률센터 2019.06.30 100
59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관리받는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 法 "코웨이 60억 지급하라""
법률센터 2019.06.30 127
5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법률센터 2019.06.24 116
5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서울고속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법률센터 2019.06.24 127
5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산업은행 파견직 운전기사 직접 고용하라"
법률센터 2019.06.24 158
5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있는 연령차별..유효"
법률센터 2019.06.24 321
5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카마스터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법률센터 2019.06.24 125
5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정규직' 고용의무 없다"
법률센터 2019.06.10 156
5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언론사 당직수당, 법 기준 못 미치면 더 줘야"
법률센터 2019.06.10 162
58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추가 법정수당, 당기순이익 3% 불과..'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안돼"
법률센터 2019.06.10 124
58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투쟁→합의→학교고발…홍익대 청소노동자들 끝내 유죄"
법률센터 2019.06.10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