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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2,135개 (68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7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에 법인도 처벌 위헌"
법률센터 2020.04.28 635
7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산재 사망사고,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
법률센터 2020.04.27 625
7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 모자라다" 항의한 불체자에 흉기 휘두른 사업주
법률센터 2020.04.27 619
7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금감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는 실형인데, 면직처분은 무효
법률센터 2020.04.27 681
7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센터 2020.04.27 665
7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14번 계약연장한 아파트 경비원…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법률센터 2020.04.19 738
7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식 때 과음하고 무단횡단 사망한 근로자…대법 "업무상재해"
법률센터 2020.04.19 713
78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재직자 요건, 관행 있으면 인정”···효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법률센터 2020.04.17 798
78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
법률센터 2020.04.17 699
78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법률센터 2020.04.17 661
785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법률센터 2020.04.17 653
78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전·현직 간부 '벌금형'
법률센터 2020.04.17 602
783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합당 과정서 당직자 해고…법원 "해고 회피노력 부족해 부당"
법률센터 2020.04.17 613
78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법률센터 2020.04.09 644
78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상시 근로자 4명 아파트서 감급 제재 규정 초과해 감봉···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법률센터 2020.04.09 796
78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조원 승진 배제한 동아대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법률센터 2020.04.09 656
77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법률센터 2020.04.07 650
77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정수기 설치기사들 법정수당 적법..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인정 못해"
법률센터 2020.03.31 646
777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법률센터 2020.03.31 635
77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규정, 시선제 공무원 적용은 부당"
법률센터 2020.03.24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