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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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압박해 받은 사직서는 부당해고 행위, 아시아나항공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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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27 | 119 |
58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420억원대 '통상임금' 사건 강원랜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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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27 | 121 |
57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부당노동행위 KEC 노조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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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27 | 147 |
57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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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27 | 159 |
57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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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16 | 171 |
57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청년 근로자들 고용한 뒤 임금 체불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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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16 | 124 |
57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자본 잠식 한진重에도… 통상임금 지급하라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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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16 | 127 |
57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사내망에 노조공문 올리자 삭제 지시는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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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5.16 | 293 |
5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개별교섭으로 특정 노조 조합원에만 격려금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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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89 |
5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관광버스기사 과로사 ‘산재 인정’…법원 대기는 온전 휴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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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32 |
5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집회·시위현장 관리하다 난청 생긴 경찰…법원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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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07 |
57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창원지법, 옛 한화테크윈 임직원 노조탈퇴 공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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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13 |
56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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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65 |
56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 60살 이상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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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08 |
56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재택위탁 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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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95 |
56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동료 퇴사에 일 떠맡아 뇌출혈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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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93 |
56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취업규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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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168 |
564 | 최신판례 |
<최신 결정례> "헌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용되지 않는 것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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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30 | 215 |
563 | 최신판례 |
<최신 결정례>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하면 회사도 벌금형 조항, 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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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12 | 166 |
56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일손부족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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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19.04.12 |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