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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90개 (67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670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기아차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12번째 판결
법률센터 2019.10.14 135
66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납금제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미달 임금 줘야" 판결
법률센터 2019.10.08 242
66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인 지사장서 갑자기 영업부장 발령.. 法 "인사 통보로 징계하는 건 위법"
법률센터 2019.10.08 137
66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법률센터 2019.10.08 154
66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법률센터 2019.10.08 180
665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법률센터 2019.10.01 205
664 최신판례
<최신 판례>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법원도 중노위 이어 ‘부당’ 판결
법률센터 2019.10.01 168
66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원청업체 사유로 휴업, 협력사 근로자 수당 줘야”
법률센터 2019.10.01 181
662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기업 최종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법률센터 2019.10.01 192
661 최신판례
<최신 판례>법원 "근무기간 만료 임기제 공무원 해고 정당"
법률센터 2019.10.01 615
660 최신판례
<최신 판례>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법률센터 2019.10.01 182
659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자 해고는 정당
법률센터 2019.10.01 156
658 최신판례
<최신 판례> 광주고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
법률센터 2019.10.01 129
65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용실 교육생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한 40대 사장 벌금 30만원
법률센터 2019.10.01 408
65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검침원 노동자 맞다"
법률센터 2019.09.16 208
65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충북한전 발주 공사 도중 근로자 감전사, 본부장도 책임"
법률센터 2019.09.16 139
65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대 시설관리직, 별도 교섭단위 분리는 적법"
법률센터 2019.09.16 157
65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서울시향 단원 개인연습시간도 근무시간"
법률센터 2019.09.16 206
65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행법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복지비 미지급은 차별"
법률센터 2019.09.16 187
651 최신판례
<최신 판례> 소수노조 사무실을 2km 밖에 제공···대전지법 “공정대표 의무 위반”
법률센터 2019.09.16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