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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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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14번 계약연장한 아파트 경비원…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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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9 | 144 |
| 78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식 때 과음하고 무단횡단 사망한 근로자…대법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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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9 | 207 |
| 78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재직자 요건, 관행 있으면 인정”···효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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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290 |
| 78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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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191 |
| 78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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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155 |
| 78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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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135 |
| 78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전·현직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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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98 |
| 78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합당 과정서 당직자 해고…법원 "해고 회피노력 부족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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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107 |
| 78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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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9 | 136 |
| 78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상시 근로자 4명 아파트서 감급 제재 규정 초과해 감봉···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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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9 | 280 |
| 78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노조원 승진 배제한 동아대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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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9 | 148 |
| 77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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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7 | 144 |
| 77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정수기 설치기사들 법정수당 적법..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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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31 | 140 |
| 77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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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31 | 131 |
| 77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규정, 시선제 공무원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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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447 |
| 77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위탁계약한 임대차조사원, 회사 관리 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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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135 |
| 77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절차상 하자' 개정 취업규칙 반영 임금 삭감...法 "임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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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225 |
| 7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통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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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231 |
| 7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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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164 |
| 7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정확한 설명 없이 작성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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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0 | 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