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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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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헤드헌터’ 통해 고용 약속했다가 채용 안하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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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8 | 236 |
| 80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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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7 | 128 |
| 80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경비원이 휴게시간 중 경비실서 택배 수령했어도 경비업체 지휘·감독 없었고 자유로웠다면 업무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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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204 |
| 80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원 자체 유치한 골프강사…법원 "4대보험 있어도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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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51 |
| 80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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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66 |
| 80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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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28 |
| 80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 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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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18 |
| 80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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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83 |
| 80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무장병원 직원 임금‧퇴직금, 의사 아닌 실제 경영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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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2 | 136 |
| 80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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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05 | 241 |
| 80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아차지부의 광주형일자리 협력 전 지부장 등 2명 제명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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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05 | 124 |
| 79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대우조선해양 버스운전직 손 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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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30 | 161 |
| 79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태아 건강 손상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대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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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9 | 130 |
| 79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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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24 |
| 79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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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42 |
| 79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에 법인도 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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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31 |
| 79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사망사고,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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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21 |
| 79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임금 모자라다" 항의한 불체자에 흉기 휘두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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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13 |
| 79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금감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는 실형인데, 면직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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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53 |
| 79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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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