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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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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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56 |
80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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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18 |
80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 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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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08 |
80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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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5 | 167 |
80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무장병원 직원 임금‧퇴직금, 의사 아닌 실제 경영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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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12 | 124 |
80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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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05 | 231 |
80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아차지부의 광주형일자리 협력 전 지부장 등 2명 제명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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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5.05 | 114 |
79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대우조선해양 버스운전직 손 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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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30 | 151 |
79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태아 건강 손상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대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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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9 | 118 |
79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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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12 |
79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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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28 |
79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에 법인도 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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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8 | 119 |
79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사망사고,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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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09 |
79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임금 모자라다" 항의한 불체자에 흉기 휘두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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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99 |
79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금감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는 실형인데, 면직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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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27 |
79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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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27 | 151 |
79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14번 계약연장한 아파트 경비원…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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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9 | 134 |
78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식 때 과음하고 무단횡단 사망한 근로자…대법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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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9 | 197 |
78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상여금 재직자 요건, 관행 있으면 인정”···효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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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280 |
78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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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17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