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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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상시 근로자 4명 아파트서 감급 제재 규정 초과해 감봉···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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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9 | 242 |
78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노조원 승진 배제한 동아대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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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9 | 124 |
77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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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4.07 | 120 |
77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정수기 설치기사들 법정수당 적법..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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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31 | 114 |
77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현대차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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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31 | 107 |
77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규정, 시선제 공무원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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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399 |
77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위탁계약한 임대차조사원, 회사 관리 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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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115 |
77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절차상 하자' 개정 취업규칙 반영 임금 삭감...法 "임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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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205 |
7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통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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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211 |
7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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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4 | 142 |
7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정확한 설명 없이 작성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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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20 | 194 |
77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신고 대신 회삿돈으로 근로자 치료…법인·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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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15 | 446 |
76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울산지법, '주주택시' 기사도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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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10 | 198 |
768 | 법률 제·개정 |
<최신 제⋅개정 법률> 1년차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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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10 | 907 |
76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매년 계약갱신 극단원도 근로자..일방적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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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04 | 130 |
76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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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04 | 213 |
76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림조합 건설근로자, 일반 건설근로자와 똑같이 연장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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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02 | 115 |
76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실소유주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사장'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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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02 | 175 |
76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저성과자 해고하려면 ‘업무이행 불가능’ 회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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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3.02 | 157 |
76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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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02.20 |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