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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99개 (56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9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법률센터 2021.01.21 614
9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16 633
997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센터 2021.01.16 707
996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경비노동자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21.01.05 687
9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퇴사한 직원들에 5억원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1.05 628
9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법률센터 2021.01.02 688
9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과로사로 볼 수 있어
법률센터 2021.01.02 678
9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보조금 받으면 임금 줄게”...대법원, “조건부 임금 지급은 무효, 전액 줘야"
법률센터 2021.01.02 677
9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무원에 준해…'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승소, 직원은 패소
법률센터 2021.01.02 732
9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법률센터 2021.01.02 631
9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시공사 법인은 벌금
법률센터 2021.01.02 627
98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0.12.29 637
98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센터 2020.12.29 631
98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법률센터 2020.12.29 628
98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공기관 내 성폭력…“사용자도 책임 있다” 법원 판결 나와
법률센터 2020.12.29 642
98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회사에 경감세액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률센터 2020.12.21 638
98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근로자 사고사, 위험시설 사전교육 않은 사업주 유죄
법률센터 2020.12.21 618
98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쿠쿠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 쿠쿠, 퇴직금 소송서 패소
법률센터 2020.12.21 713
98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9년간 9개월짜리 근로계약 반복했어도 퇴직금 줘야”
법률센터 2020.12.21 778
98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직 경찰관 60명 패소
법률센터 2020.12.17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