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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01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업 임원도 근로자, 전무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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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641 |
| 101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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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670 |
| 101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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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617 |
| 101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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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629 |
| 101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40년 동안 청원경찰법 위반,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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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05 | 634 |
| 101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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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05 | 622 |
| 101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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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05 | 647 |
| 101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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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27 |
| 101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 참여한 변호사들…“징계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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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26 |
| 101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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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78 |
| 100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CJ택배 파업, 위법하지만 회사에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첫 민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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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61 |
| 100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퇴직금 1년 마다 정산 ‘무효’…경비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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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80 |
| 100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진폐증 앓다 손목치료중 숨진 전직 광부…"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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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31 | 605 |
| 100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DC형 퇴직연금 미납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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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766 |
| 100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영흥화력 작업 중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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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15 |
| 100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무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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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37 |
| 100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 절차 밟아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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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92 |
| 100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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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27 |
| 100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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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16 |
| 100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부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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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21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