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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21개 (55page/9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84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승소한 뒤로 파기환송심만 두 번]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노동자 6년 만에 승소
법률센터 2020.06.19 104
84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피크제' 건보공단 간부들, 임금소송 패소..法 "절차 적법"
법률센터 2020.06.16 131
83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점상 싸움에 휘말려 살해···산재 인정됐다?
법률센터 2020.06.16 91
838 법률 제·개정
<최신 제⋅개정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률센터 2020.06.16 117
83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울산지법 '일주일 간 일하는 것 보고…' 알바 해고 정당
법률센터 2020.06.12 117
83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조계종이 비리 폭로한 노조 간부 해고한 것은 부당” 판결
법률센터 2020.06.12 119
835 법률자료
<서울노동TV - 노가리> "계약직노동자의 계약갱신이 거부됐을 때"
법률센터 2020.06.09 108
83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금속노조 조합원만 승진누락...법원, "두산모트롤, 3천만원 배상하라"
법률센터 2020.06.09 115
83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계약직 운전사 초과근무 입증땐 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0.06.08 114
83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고법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한국지엠 정규직"
법률센터 2020.06.08 98
83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등록 이주노동자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아냐
법률센터 2020.06.08 87
8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전자제품 제조 노동자 혈액암 또 산재인정
법률센터 2020.06.08 84
8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
법률센터 2020.06.08 101
8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주5일 규칙적인 단시간 근무도 '상근'..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
법률센터 2020.06.07 132
8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출장 중 역주행 사고 낸 근로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0.06.07 90
8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유류·통행료 지급했다면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0.06.07 92
825 법률 제·개정
<최신 제⋅개정 법률>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센터 2020.06.07 118
8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법률센터 2020.06.07 117
8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작업 중 근로자 사망 50대 사업주 집행유예
법률센터 2020.06.07 99
8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허위 공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법률센터 2020.06.07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