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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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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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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02 | 127 |
| 98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시공사 법인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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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1.02 | 123 |
| 98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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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9 | 133 |
| 98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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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9 | 127 |
| 98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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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9 | 122 |
| 98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공공기관 내 성폭력…“사용자도 책임 있다” 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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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9 | 138 |
| 98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회사에 경감세액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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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1 | 134 |
| 98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근로자 사고사, 위험시설 사전교육 않은 사업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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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1 | 114 |
| 98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쿠쿠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 쿠쿠, 퇴직금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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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1 | 155 |
| 98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9년간 9개월짜리 근로계약 반복했어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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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21 | 222 |
| 98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직 경찰관 60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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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7 | 154 |
| 97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탄압’ 박노황 무죄, 연합뉴스 내부 분노 “법원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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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7 | 123 |
| 97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퇴직금 150억여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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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7 | 144 |
| 97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부목사·전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담임목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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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7 | 161 |
| 976 | 법률자료 |
<서울노동TV - 노가리> "휴일과 휴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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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6 | 144 |
| 97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 카마스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냐"...노조법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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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4 | 117 |
| 97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업무실적 불량'이유 대기발령 후 면직…실질은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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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4 | 146 |
| 9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근로시간 월 단위 상계약정’에 의한 임금지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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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4 | 165 |
| 9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연장근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상실” 최초 판결 나와···파장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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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4 | 138 |
| 9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완성차 운반 현대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2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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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0.12.14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