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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26개 (50page/102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4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임금체불한 바지사장 무죄…법원 "사실상 피고용자"
법률센터 2021.03.16 736
104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법률센터 2021.03.16 639
104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조 파괴’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형’ 확정
법률센터 2021.03.16 643
1043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대법원, “회사 경영 나아졌다” 신의칙 주장 기각
법률센터 2021.03.12 651
1042 최신판례
<최신 판례> “특정 임원 사직해야 유효”, 단체협약에 조건 건 노조…법원 “가능”
법률센터 2021.03.12 636
104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기재 안하면 위법”
법률센터 2021.03.12 652
104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웨딩플래너, 근로자 맞다…최저임금,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1.03.08 696
103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저성과자 해고 적법"…이례적 판결, 현대중공업 승소
법률센터 2021.03.04 735
103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위법한 진로변경으로 숨진 배달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률센터 2021.03.04 625
103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주체성·자주성 없어 설립 무효”
법률센터 2021.03.02 644
103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아냐"
법률센터 2021.03.02 629
103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채용 1순위 탈락시킨 국기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해야"
법률센터 2021.03.02 619
103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
법률센터 2021.02.23 655
103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법률센터 2021.02.23 832
103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사 합의'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법률센터 2021.02.23 657
103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인 3곳 운영하며 노동자 ‘뺑뺑이’ 돌린 사업주, 퇴직금은?
법률센터 2021.02.23 674
10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법률센터 2021.02.18 620
10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법률센터 2021.02.18 693
10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조종사 교육비는 항공사가 부담해야할 몫"
법률센터 2021.02.15 653
10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세상 변했으니… 일용노동자 月근로일 22→18일로 봐야"
법률센터 2021.02.15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