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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90개 (49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법률센터 2021.02.18 116
10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법률센터 2021.02.18 189
10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조종사 교육비는 항공사가 부담해야할 몫"
법률센터 2021.02.15 149
10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세상 변했으니… 일용노동자 月근로일 22→18일로 봐야"
법률센터 2021.02.15 131
10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메탄올 중독' 실명한 노동자들…"업주는 30억 배상하라"
법률센터 2021.02.15 132
102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코로나19로 폐업한 뷔페업주 임금 미지급 혐의 무죄
법률센터 2021.02.15 117
10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은 갱신기대권의 근거 될까…뒤집힌 판결
법률센터 2021.02.15 159
10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도 고용승계 의무”
법률센터 2021.02.15 119
10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 주장, 임금 청구 각하···“신의칙 위배”
법률센터 2021.02.15 145
10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관리소장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21.02.15 105
102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호위반으로 숨져도 신호등 하자 있다면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2.15 112
1019 최신판례
<최신 판례> "기업 임원도 근로자, 전무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2.15 115
10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1.02.15 116
10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법률센터 2021.02.15 111
10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법률센터 2021.02.15 119
1015 최신판례
<최신 판례> "40년 동안 청원경찰법 위반,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률센터 2021.02.05 126
10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법률센터 2021.02.05 112
10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2.05 141
10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법률센터 2021.01.31 123
10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 참여한 변호사들…“징계사유 안 돼”
법률센터 2021.01.31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