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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66개 (49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DC형 퇴직연금 미납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청구할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1.21 208
10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영흥화력 작업 중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법률센터 2021.01.21 103
10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무효소송서 패소
법률센터 2021.01.21 113
10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 절차 밟아야 유효"
법률센터 2021.01.21 176
10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2심서도 벌금형
법률센터 2021.01.21 115
10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법률센터 2021.01.21 102
10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부당하다’ 판결
법률센터 2021.01.21 112
9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법률센터 2021.01.21 100
9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16 113
997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센터 2021.01.16 191
996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경비노동자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21.01.05 167
9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퇴사한 직원들에 5억원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1.05 116
99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법률센터 2021.01.02 164
99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과로사로 볼 수 있어
법률센터 2021.01.02 150
992 최신판례
<최신 판례> “보조금 받으면 임금 줄게”...대법원, “조건부 임금 지급은 무효, 전액 줘야"
법률센터 2021.01.02 163
991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무원에 준해…'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승소, 직원은 패소
법률센터 2021.01.02 194
99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법률센터 2021.01.02 119
989 최신판례
<최신 판례>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시공사 법인은 벌금
법률센터 2021.01.02 115
98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0.12.29 125
98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 “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센터 2020.12.29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