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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35개 (46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235 최신판례
<최신 판례> 2심도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지급기준’ 등 잔불도
법률센터 2022.01.28 669
123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개별 근로계약으로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만 유리의 원칙 적용된다
법률센터 2022.01.28 689
123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불법파견 직접고용 노동자 직급 낮추려던 한수원, 항소심도 ‘패소’
법률센터 2022.01.28 662
1232 최신판례
<최신 판례>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급여 반환 의무 없다
법률센터 2022.01.28 708
123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 관리소장 공동사용자”...이유는?
법률센터 2022.01.11 678
1230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법률센터 2022.01.11 682
122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직서 강요’에 직장 잃은 수습직원, 법원 “부당해고”
법률센터 2022.01.11 737
1228 최신판례
<최신 판례>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법률센터 2022.01.11 665
122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전도사 임금‧퇴직금 9000여만원 안 준 목사…1심 무죄→2심 유죄
법률센터 2022.01.11 677
1226 최신판례
<최신 판례> 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2.01.11 646
122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가짜 휴게실’로 야간수당 떼먹은 요양기관 대표 벌금형
법률센터 2022.01.11 675
122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출장길 과속운전에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2.01.11 648
1223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성추행 고발했다고 보복성 해고 무효"
법률센터 2021.12.31 724
122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출입 불허’에도 조선소 진입한 금속노조 간부 ‘무죄’...이유는?
법률센터 2021.12.31 644
1221 최신판례
<최신 판례> YTN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12명 승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법률센터 2021.12.31 650
1220 최신판례
<최신 결정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합헌
법률센터 2021.12.31 640
1219 최신판례
<최신 결정례> 이주노동자 옥죄는 고용허가제…헌재, 7대 2로 “합헌”
법률센터 2021.12.31 634
121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건강가정진흥원 성과연봉제 무효...‘취업규칙 변경’ 하자”
법률센터 2021.12.22 646
1217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법률센터 2021.12.22 628
1216 최신판례
<최신 판례> 현대중공업 6천억대 통상임금 소송..대법 "경영악화 일시적..지급해야"
법률센터 2021.12.20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