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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14개 (46page/96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014 최신판례
<최신 판례>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법률센터 2021.02.05 86
101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2.05 109
101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법률센터 2021.01.31 97
101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시위 참여한 변호사들…“징계사유 안 돼”
법률센터 2021.01.31 90
101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법률센터 2021.01.31 144
1009 최신판례
<최신 판례> “CJ택배 파업, 위법하지만 회사에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첫 민사판결
법률센터 2021.01.31 95
1008 최신판례
<최신 판례> 퇴직금 1년 마다 정산 ‘무효’…경비업체 대표 ‘벌금형’
법률센터 2021.01.31 108
100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진폐증 앓다 손목치료중 숨진 전직 광부…"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31 73
1006 최신판례
<최신 판례> DC형 퇴직연금 미납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청구할 수 없어
법률센터 2021.01.21 188
100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영흥화력 작업 중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법률센터 2021.01.21 85
100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무효소송서 패소
법률센터 2021.01.21 93
100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 절차 밟아야 유효"
법률센터 2021.01.21 154
100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2심서도 벌금형
법률센터 2021.01.21 95
100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김천시 알바생 추락사.. '안전 장치 부실' 따른 100% 관리자 책임"
법률센터 2021.01.21 80
100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부당하다’ 판결
법률센터 2021.01.21 90
999 최신판례
<최신 판례> 미수금 스트레스에 급기야 뇌경색..법원 "업무상 질병"
법률센터 2021.01.21 80
99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1.01.16 93
997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센터 2021.01.16 177
996 법률 제·개정
<최신 노동법･제도> 경비노동자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센터 2021.01.05 151
99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퇴사한 직원들에 5억원 지급하라"
법률센터 2021.01.0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