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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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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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113 |
103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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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302 |
103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사 합의'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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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113 |
103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인 3곳 운영하며 노동자 ‘뺑뺑이’ 돌린 사업주,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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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23 | 140 |
103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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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8 | 88 |
102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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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8 | 151 |
102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조종사 교육비는 항공사가 부담해야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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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119 |
102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세상 변했으니… 일용노동자 月근로일 22→18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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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105 |
102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메탄올 중독' 실명한 노동자들…"업주는 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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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100 |
102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코로나19로 폐업한 뷔페업주 임금 미지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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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87 |
102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은 갱신기대권의 근거 될까…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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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135 |
102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도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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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93 |
102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 주장, 임금 청구 각하···“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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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105 |
102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관리소장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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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79 |
102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신호위반으로 숨져도 신호등 하자 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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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86 |
101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기업 임원도 근로자, 전무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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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91 |
101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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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92 |
101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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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85 |
101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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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15 | 87 |
101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40년 동안 청원경찰법 위반,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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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2.05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