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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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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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24 | 107 |
107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화물 운송업체와 전속도급 계약 맺은 운전사는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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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14 | 151 |
107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용역업체 교체시 전원 고용승계 관행 있다면…대법, “근로자 승계거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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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14 | 130 |
107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출장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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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14 | 91 |
1069 | 법률 제·개정 |
<최신 노동법·제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과,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제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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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03 | 227 |
106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法 "교회 예배서 찬양·연주 담당 성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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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03 | 113 |
106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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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5.03 | 97 |
106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과반수 노조와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2년마다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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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22 | 187 |
106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기업 경영성과급, 임금 맞다…퇴직금에 포함해야”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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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22 | 167 |
106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불법파견 손해배상과 직접고용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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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19 | 182 |
106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사내동호회 스노클링중 익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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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19 | 99 |
106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근로자 사망 후 산재 인정…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재 인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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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19 | 102 |
106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내부자료 유출' 무죄받은 직원 해고…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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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08 | 152 |
106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회사 어려워 휴업수당 주더라도, 상여금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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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08 | 103 |
105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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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4.08 | 115 |
105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모비스 ‘사외하청’도 불법파견…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고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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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31 | 122 |
105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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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31 | 119 |
105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압구정현대 퇴직경비원들, 7억 받는다..추가임금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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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31 | 107 |
105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도급계약 형태로 출·퇴근시간 엄격 않았어도 사실상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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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31 | 150 |
1054 | 법률 제·개정 |
<최신 노동법·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액체당금(대지급금) 등 7개 노동관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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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 2021.03.25 |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