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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77개 (43page/10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337 최신판례
지각 우려에 과속운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669
1336 최신판례
지정 거래처 운반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됐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684
1335 최신판례
대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727
1334 최신판례
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686
1333 최신판례
대법원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943
1332 최신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 두고 다툼 있으면 사용자가 '해고 아님' 증명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733
1331 최신판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합헌”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819
1330 법률 제·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 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847
1329 최신판례
“올인” 요구한 대학, 기간제 강사 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98
1328 최신판례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806
1327 최신판례
"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직원 뺨 때리고, 발로 찬 사장…징역 1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704
1326 최신판례
“평균·통상임금 중 높은 쪽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94
1325 최신판례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뒤로 가는 헌재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73
1324 최신판례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727
1323 최신판례
‘정규직 될까 봐’ 기간제 박사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81
1322 최신판례
2심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65
1321 최신판례
법원 “포스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85
1320 최신판례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765
1319 최신판례
대법원 “운전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79
1318 최신판례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5.17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