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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135개 (41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335 최신판례
대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681
1334 최신판례
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676
1333 최신판례
대법원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931
1332 최신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 두고 다툼 있으면 사용자가 '해고 아님' 증명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24 709
1331 최신판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합헌”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807
1330 법률 제·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 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821
1329 최신판례
“올인” 요구한 대학, 기간제 강사 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86
1328 최신판례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748
1327 최신판례
"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직원 뺨 때리고, 발로 찬 사장…징역 1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92
1326 최신판례
“평균·통상임금 중 높은 쪽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82
1325 최신판례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뒤로 가는 헌재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59
1324 최신판례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711
1323 최신판례
‘정규직 될까 봐’ 기간제 박사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57
1322 최신판례
2심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53
1321 최신판례
법원 “포스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75
1320 최신판례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93
1319 최신판례
대법원 “운전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6.01 667
1318 최신판례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5.17 749
1317 최신판례
복수노조 활용 노조파괴 현대필터산업 경영진 징역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5.17 863
1316 최신판례
3차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5.17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