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115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
법률센터 | 2021.09.28 | 129 |
115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산재 치료 위한 약물 때문에 숨져도 산재”
|
법률센터 | 2021.09.28 | 111 |
115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파견 2년·기간제 2년 ‘쓰다 버린’ LG유플러스에 법원 “부당해고”
|
법률센터 | 2021.09.28 | 118 |
115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2개월 단위 계약' 어학원 강사 중 수강생 강의평가 하위 비율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
|
법률센터 | 2021.09.28 | 190 |
114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 대법원 “개별 합의는 무효”
|
법률센터 | 2021.09.16 | 161 |
114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노조 활동 방해' 대양판지 직원들 유죄
|
법률센터 | 2021.09.16 | 115 |
1147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44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한다면?..법원 "고령자고용법 위반" 무효 판결
|
법률센터 | 2021.09.16 | 115 |
114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강추위에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산재 인정
|
법률센터 | 2021.09.14 | 94 |
114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
법률센터 | 2021.09.14 | 112 |
114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방문교육지도사 포괄임금제는 무효” 첫 판단
|
법률센터 | 2021.09.14 | 99 |
1143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서류상 '사장'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였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
|
법률센터 | 2021.09.09 | 96 |
1142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
법률센터 | 2021.09.09 | 118 |
1141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3교대 근무·연장근로로 뇌경색, 법원 “회사 배상 책임”
|
법률센터 | 2021.09.09 | 93 |
1140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삼성화재 ‘평협 노조’ 독립성 의문…단체교섭 중지”
|
법률센터 | 2021.09.09 | 103 |
1139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원 “징계 절차 과정 공고는 명예훼손”
|
법률센터 | 2021.09.09 | 144 |
1138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승소
|
법률센터 | 2021.09.09 | 94 |
1137 | 최신판례 |
<최신 결정례> ‘축산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가능’ 근기법, 가까스로 ‘합헌’
|
법률센터 | 2021.09.03 | 102 |
1136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근로복지공단 3천명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승소
|
법률센터 | 2021.08.31 | 114 |
1135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대법 “일하다 다친 근로자...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10년”
|
법률센터 | 2021.08.31 | 102 |
1134 | 최신판례 |
<최신 판례> 법원 "월급 받는 나이트클럽 DJ는 출연자 아닌 근로자"
|
법률센터 | 2021.08.31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