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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375 | 최신판례 |
택배노조 파업 이유 계약해지 “무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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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8.22 | 687 |
| 1374 | 최신판례 |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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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9 | 724 |
| 1373 | 최신판례 |
‘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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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685 |
| 1372 | 최신판례 |
중부케이블 부당노동행위...연장근로 변경은 ‘부당’,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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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718 |
| 1371 | 최신판례 |
노조설립 지원했다 해고된 임원,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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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786 |
| 1370 | 최신판례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시 피해자 특정하지 않아도 방어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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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697 |
| 1369 | 최신판례 |
‘경찰 수사 받다가’ 급성 심장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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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8 | 660 |
| 1368 | 최신판례 |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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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773 |
| 1367 | 최신판례 |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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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1,182 |
| 1366 | 최신판례 |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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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81 |
| 1365 | 최신판례 |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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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71 |
| 1364 | 최신판례 |
“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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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58 |
| 1363 | 최신판례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6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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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79 |
| 1362 | 최신판례 |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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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84 |
| 1361 | 최신판례 |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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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93 |
| 1360 | 최신판례 |
면담 요구하며 노동지청 진입 시도,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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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73 |
| 1359 | 최신판례 |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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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87 |
| 1358 | 최신판례 |
대법, ‘파견ㆍ전출’ 판단기준 첫 제시...“인력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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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79 |
| 1357 | 최신판례 |
대법원 “학원 강사, 퇴직적립금 포함한 수수료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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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732 |
| 1356 | 최신판례 |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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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7.25 | 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