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상담

최신 노동법 소식

전체

최신판례

법률 제·개정

법률자료

총 게시물 : 2,135개 (36page/107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435	최신판례	‘파견-기간제’ 남발 뒤 해고…고법, 1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2.01	653
1434	최신판례	대법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 일할 규정 없어도 통상임금”...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94
1433	최신판례	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 중대재해법 영향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48
1432	최신판례	법원 “계약직에 수당·격려금 안 준 연세대, 배상금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65
1431	최신판례	대법원 “노조활동 중 ‘회사 방송실 점거’는 무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71
1430	최신판례	법원 “7차례 계약갱신 기간제 연구원 해고는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68
1429	최신판례	대법원 “징계 부쳐져 직위해제된 공무원, 징계 의결되면 직위해제 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52
1428	최신판례	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55
1427	최신판례	‘보복성 정리해고’ 두원정공, 법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92
1426	법률 제·개정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28	670
1425	최신판례	‘같은 회사 내 다른 공장 직원이 집회’ 이유로 징계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01	675
1424	최신판례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1.01	685
1423	최신판례	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677
1422	최신판례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시점은 시행일 기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726
1421	최신판례	법원 “체크오프 기준으로 차량 차등지원은 차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766
1420	최신판례	“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위법”...법원, 근로자집단 동의 ‘구체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734
1419	최신판례	법원 “실형 확정 전엔 직원 징계 못 해”...기아 징계권 '제동'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729
1418	최신판례	채용비리 해고 대구은행 직원, 법원은 '해고무효'...왜? [1]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702
1417	최신판례	법원 “자택 대기시간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801
1416	최신판례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본사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26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