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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1,990개 (36page/100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290 최신판례
“택배기사 계약해지 무효” 법원 생활물류법 첫 적용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218
1289 최신판례
법원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은 평협 노조에"..'노조 vs 평협 노조 갈등' 가처분 항고심서 1심과 다른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142
1288 최신판례
고층아파트 작업중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6개월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156
1287 최신판례
조기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 반환하라"..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257
1286 최신판례
법원 "임상교원 진료행위, ‘교원 아닌 의사로서 근로 제공행위’ 분리 불가"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154
1285 최신판례
직원 성희롱 후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보낸 회사 대표, 벌금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4.18 173
128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공기관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잇따른 판결
법률센터 2022.04.01 432
128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반·조장은 노조간부 불가” 하이트진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법률센터 2022.04.01 163
128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법률센터 2022.04.01 146
1281 최신판례
<최신 판례> 8년간 화재진압에 ‘희귀암’ 순직, 법원 “공무상 질병”
법률센터 2022.04.01 152
1280 최신판례
<최신 판례> "KBS 기술직 근무형태 개편, 노조 동의 없어도 유효"
법률센터 2022.04.01 219
127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 꼼수에 법원 ‘철퇴’
법률센터 2022.04.01 162
127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남양유업에서 56살은 대체 몇 살인가…‘K-나이’ 대법원까지 갔다
법률센터 2022.04.01 187
127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립대 ‘입맛대로’ 보수규정 적용에 대법원 “위법”
법률센터 2022.03.28 189
127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3자에 의한 산재, 노동자 과실은 공단이 부담”
법률센터 2022.03.28 151
1275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법률센터 2022.03.25 133
1274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법률센터 2022.03.25 138
127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벌금형 직원’ 징계한다면...대법 “판결 알게 된 날로 징계시효 계산”
법률센터 2022.03.25 152
127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1년4월 실형 확정
법률센터 2022.03.21 136
1271 최신판례
<최신 판례> [25년간 ‘주 6일 근무’에 뇌출혈] 법원 감정의 소견 없이 업무상 재해 인정
법률센터 2022.03.2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