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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총 게시물 : 1,966개 (36page/99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266 최신판례
<최신 판례> "근로계약 있어도 실질적 지휘 · 감독 안 했으면 도급택시"
법률센터 2022.03.21 147
1265 최신판례
<최신 판례> '왕따' 시킨 갑질 팀장에게 "회사 징계와 별도로 1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센터 2022.03.21 135
1264 최신판례
<최신 판례> 계약만료 야구 감독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이례적 인용
법률센터 2022.03.21 136
126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대학 내 사찰 승려, 사용자와 종속관계서 일하면 근로자”
법률센터 2022.03.21 140
126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정무직은 기간제법 ‘예외’...“대법, 예외사유 좁게 해석 안 해”
법률센터 2022.03.21 143
126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법률센터 2022.03.21 148
1260 최신판례
<최신 판례> 경북대병원 ‘노조탄압’에 대법원 ‘반전 판결’
법률센터 2022.02.25 170
1259 최신판례
<최신 판례>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법률센터 2022.02.25 175
1258 최신판례
<최신 판례> 수습기간 퇴직금 제외 ‘꼼수’에 대법원 제동
법률센터 2022.02.25 161
125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법률센터 2022.02.25 137
1256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현대차 도장ㆍ의장공정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법률센터 2022.02.25 134
1255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2심 승소
법률센터 2022.02.25 155
1254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법원, 삼화고속 포괄임금약정 사건 파기환송
법률센터 2022.02.25 151
1253 최신판례
<최신 판례> 법원 "교정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수당 지급해야"
법률센터 2022.02.25 165
1252 최신판례
<최신 판례> 수도검침원, 밀양시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또 이겨
법률센터 2022.02.25 213
1251 최신판례
<최신 판례> 노조원 고과 낮게 준 한화…법원 “능력주의 평가원칙 훼손”
법률센터 2022.02.25 142
1250 최신판례
<최신 판례> 서울고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KBS 노동자”…1심 뒤집혀
법률센터 2022.02.25 134
1249 최신판례
<최신 판례> “야간경비 충분히 쉰다?” 감시·단속 편견 바로잡은 대법원
법률센터 2022.02.25 150
1248 최신판례
<최신 판례> “대형마트 배송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원 첫 판단
법률센터 2022.02.16 144
1247 최신판례
<최신 판례> ‘사납금 미납 이유’ 출근 정지에 법원 “부당징계”
법률센터 2022.02.16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