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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시물 : 2,099개 (36page/105page)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조회수
1399 최신판례
‘외도 의심’ 살해된 직장 상사, 법원 산재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32
1398 최신판례
기간제 쓰고 버린 공공기관, 법원 “연구보조원 부당해고”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57
1397 최신판례
법원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배송기사, 근로자 맞다"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57
1396 최신판례
한국인 승무원만 70명 해고한 중국동방항공···법원 “차별적 해고로 무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33
1395 최신판례
법원 “쿠팡에 택배업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재해 위험 적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88
1394 최신판례
대법 “1년 3개월 일하면 연차 26일”...‘1년 초과 2년 이하’ 첫 판단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74
1393 최신판례
대법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받았을 임금으로 계산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797
1392 최신판례
“범죄행위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법원 첫 판결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85
1391 최신판례
법원 “15일 미만자 통상임금 제외 취업규칙 위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726
1390 최신판례
주휴수당 이어 연차수당도...대법 “정수기 기사에 법정수당 줘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60
1389 최신판례
쌀포대·생수통 지고 계단으로... 뇌출혈 숨진 배달 근로자 '산재'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32
1388 최신판례
단체교섭 중 노조원들 강제 전적발령…법원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659
1387 최신판례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대법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10.01 769
1386 최신판례
지게차에 깔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672
1385 최신판례
사업주 지시 아닌 일하다 사고 나도...법원 “업무상 재해”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686
1384 최신판례
승진시험 문제 빼돌리다 승진 취소...대법 “급여상승분도 내놔야”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667
1383 최신판례
“회사노조 설립” 대양판지 임직원, 2심도 ‘유죄’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705
1382 최신판례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공장 조리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665
1381 최신판례
대법원 “가해 동료는 구상금 청구 대상 제외”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9.01 686
1380 법률 제·개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노동법률지원센터 2022.08.22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