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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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최신판례 |
법원 "재직자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금감원 직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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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213 |
1305 | 최신판례 |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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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95 |
1304 | 최신판례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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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206 |
1303 | 최신판례 |
탄핵 대신 징계로 노조 위원장 권한정지?...법원 “법 취지 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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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215 |
1302 | 최신판례 |
대법원, "정년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 정년 기준일 없애도 불이익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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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86 |
1301 | 최신판례 |
대법원, "버스회사의 견습기사는 시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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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243 |
1300 | 최신판례 |
대법원,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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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38 |
1299 | 최신판례 |
대법원,"매년 달라지는 연구보조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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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53 |
1298 | 최신판례 |
‘임금 차등 지급’ 인천항보안공사, 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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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61 |
1297 | 최신판례 |
2년간 쪽계약으로…아파트 경비원 6번째 재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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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29 | 181 |
1296 | 최신판례 |
법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노동자자주기업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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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53 |
1295 | 최신판례 |
노조 교섭요구에 불응한 LG전자 자회사,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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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93 |
1294 | 최신판례 |
대법 “한화생명 지점장은 근로자...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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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94 |
1293 | 최신판례 |
대법 “해고 무효 소송 화해금, 소득세법 따른 과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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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31 |
1292 | 최신판례 |
노사합의로 임금 반납?...대법 “임금 지급일 지났으면 개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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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02 |
1291 | 최신판례 |
‘하청노동자 감전사’ 한전에 대법원 ‘도급인’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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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14 |
1290 | 최신판례 |
“택배기사 계약해지 무효” 법원 생활물류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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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02 |
1289 | 최신판례 |
법원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은 평협 노조에"..'노조 vs 평협 노조 갈등' 가처분 항고심서 1심과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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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36 |
1288 | 최신판례 |
고층아파트 작업중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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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148 |
1287 | 최신판례 |
조기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 반환하라"..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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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4.18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