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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
| 1330 | 법률 제·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내용 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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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293 |
| 1329 | 최신판례 |
“올인” 요구한 대학, 기간제 강사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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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68 |
| 1328 | 최신판례 |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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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214 |
| 1327 | 최신판례 |
"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직원 뺨 때리고, 발로 찬 사장…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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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62 |
| 1326 | 최신판례 |
“평균·통상임금 중 높은 쪽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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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66 |
| 1325 | 최신판례 |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뒤로 가는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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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53 |
| 1324 | 최신판례 |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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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205 |
| 1323 | 최신판례 |
‘정규직 될까 봐’ 기간제 박사 해고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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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51 |
| 1322 | 최신판례 |
2심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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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41 |
| 1321 | 최신판례 |
법원 “포스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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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57 |
| 1320 | 최신판례 |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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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43 |
| 1319 | 최신판례 |
대법원 “운전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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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6.01 | 161 |
| 1318 | 최신판례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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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243 |
| 1317 | 최신판례 |
복수노조 활용 노조파괴 현대필터산업 경영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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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73 |
| 1316 | 최신판례 |
3차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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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39 |
| 1315 | 최신판례 |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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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63 |
| 1314 | 최신판례 |
법원 “장시간 야간노동 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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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42 |
| 1313 | 최신판례 |
이동 전 대기 장소에서 사고, 법원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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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47 |
| 1312 | 최신판례 |
"사장 행세…동업자 같은 고용인?" 임금 안 준 업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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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60 |
| 1311 | 최신판례 |
1년간 단기계약 반복갱신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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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2.05.17 | 194 |